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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6 00:00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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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
제품 또는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규정 및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하며, 무역에서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써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EC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D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시방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각국의 제조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출국의 공업표준에 각각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각국의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제품 제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제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잠정적인 기술장벽이 되며, 또한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인증 및 검사제도 등을 국가 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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